2022 공무원 행정법
<행정개념의 역사성>
행정은 근대국가의 성립 후 확립된 권력분립의 원칙과 법치주의를 토대로 성립·발전된 개념으로, 절대군주국가가 아닌 근대 국민주권국가의 성립을 전제로 입법·사법·행정으로 국가작용이 분리되면서 성립되었다. 따라서 행정은 실정 법상·학문상의 개념이 아닌 역사적·경험적으로 나타난 개념이라 할 수 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