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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공무원 행정법 | 김일영 | 나두공
    • 작성자
    • 관리자
    • 등록날짜
    • 2021-07-10 10:41:30 / 조회수 : 90
    • 2022 공무원 행정법

       

      <행정개념의 역사성>

      행정은 근대국가의 성립 후 확립된 권력분립의 원칙과 법치주의를 토대로 성립·발전된 개념으로, 절대군주국가가 아닌 근대 국민주권국가의 성립을 전제로 입법·사법·행정으로 국가작용이 분리되면서 성립되었다. 따라서 행정은 실정 법상·학문상의 개념이 아닌 역사적·경험적으로 나타난 개념이라 할 수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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